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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윤석열 잡을까? 키워줄까?
공수처·대검·중앙지검·경찰 등 네 갈래 수사에 윤석렬 입지 변화 주목
중앙지검, 압수물 분석 후 관계자 소환할 듯…공수처, 더 끌고 갈수도
승인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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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18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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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까지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네 갈래(Four Track) 수사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전방위 수사에 윤전 총장에 우호적인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중복 수사 우려와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 함은 과잉수사를 뜻하냐"며 "현재 구체적인 인권 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고, 수사 기관들이 잘 헤아려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미디어펜

현재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벌어지는 수사에 앞장선 것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직접 겨냥해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야당의 고발사주를 받았나를 캐고 있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물론이다.

또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옵티머스 사건 초기 부실수사를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또한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번 연휴 기간동안 '고발사주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서 얻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포렌식 등을 통해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 지시 등에 윤 전 총장이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찰 또한 동일한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맡고 있다.

공수처와 함께 윤 전 총장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형사12부 검사 및 대검 감찰부 반부패부 연구관 등을 파견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방해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 외에 맡고 있는 사건은 부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관여 의혹, 장모 최모 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윤 전 총장이 이번 네 갈래 수사로 오히려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본보 취재에 "정부가 검찰개혁의 첨병으로 내세운 공수처가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칼을 겨눈 모양새가 됐다"며 "윤 전 총장이 약점도 많지만 이번 네 갈래 수사에서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지난 2주간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업무용 PC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압수물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대로 연휴 중에라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 3부(최석규 부장)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다.

'고발사주 의혹'은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라 우선적인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의 향후 수사 결과를 이관받아 공수처가 사건을 더 이끌고 갈 여지도 크다.

수사기관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윤 전 총장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혹은 윤 전 총장을 낙마시켜 정치 개입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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