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159조원 손실·사고사망 6000명
2021-09-20 10:41:25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건설업 사망자 2813명·제조업 1393명·서비스업 876명…산재미보고 6655건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장섭 의원실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말 기준 1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적 손실은 산재보상지급액X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 피해 등)을 계산해서 추정한다.
산업재해자수도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2305명으로 늘어난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5월말 기준 4만7807명이 발생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1768명으로, 이 중 사고사망은 5983명(질병사망 6715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고사망자수는 건설업 2813명·제조업 1393명·서비스업 8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대사고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기준 8건이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