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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장동 개발, 비상식...특검이 가장 효과적"
23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5503억원 환수?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정도에 불과"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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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3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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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천억원대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정의당 제공

이어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 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히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 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또 “이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특임검사 임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 지분을 가진 사업자가 80%의 배당을 가져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며 "주택가격 폭등을 몰랐다고 하는데, 80% 배당은 지난해까지 결산으로, 해명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사실이라면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후보로서 신뢰도를 잃을 뿐 아니라 국민께 거짓을 고한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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