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이날 법무부와 법무부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관리자 책임을 인정했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배임행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최종 결정권은 이 지사가 행사했다고 주장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개발과정의 권한과 이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이 지사가 다 보고 받고 승인한 것 아니냐. 당연히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아파트 개발업자를 경멸하다시피 하던 이 지사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 아파트 개발을 허가하기 시작한다. 2기 시장 하면서부터”라며 “그때 (정치적인) 욕심이 생겼고 뭔가 자금이 필요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1조 5000억원의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줬다. 이 지사는 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밀접한 관계’를 거론했다. 그는 “이 지사가 스스로 자신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밝혔다”라며 “유 전 본부장이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그렇다면 윗선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치우침 없는 수사가 되도록 (검찰에) 강조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내세워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보임된 이후 3개월 동안 정치인과 판사,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을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한편 윤 예비 후보와 그 가족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변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손 전 정책관을 포함해 세 명에 대한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첩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전 총장 책임하에 진행된 사건이라는 추론이 합리적이라면 대검찰청 감찰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징계 행정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최근 장모 대응 문건이나 총장 대응 문건 등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관련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느냐”라고 따졌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재판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언론보도들에 대해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미약하다고 반박한다”며 “공수처로 이첩된 대검 감찰 결과의 경우 수사결과이므로 재판에 중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