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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 "김여정 말인줄..."
이준석, 28일 최고위에서 "경제학의 근본 무시하는 정책"
이재명, 기자들과 만나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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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10-28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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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신도시 개발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는 땅, 집만 파는 게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중화요릿집도 팔 수 있다”면서 “신규 소상공인은 권리금을 높게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25일 도지사 퇴임 전 마지막 출근을 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 무능이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걸로 보인다. 이재명이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가면을 찢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인데 그걸 총량제로 해서,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나가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사고방식에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게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뒤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타파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 후보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재명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 김여정의 말인줄 알았다.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면서 “평등한 자유가 공정이다. 거기에 총량제를 하고 프리미엄이 붙고...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며 “음식점 총량제를 말할 게 아니라, 코로나 영업규제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소급적용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 로보월드 박람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다 자유라고 정해 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 타는 그런 일들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하는 방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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