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페이스북 통해 "부패카르텔 구조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될 것"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시장·도지사가 가진 권한으로 내 편에게 이익을 수천억씩 몰아주는 경기도식 부패구조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 같은 혈세를 마치 본인의 쌈짓돈인 양 물 쓰듯이 재난지원금으로 뿌리는 매표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국고가 바닥나고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도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원주민 땅 헐값 수용과 유례없는 특혜 인허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감독이자 주연배우가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서초구청 제공

이어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면, 유동규 같은 인물이 속출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제2, 제3의 화천대유’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될 것”이라면서 “'부패카르텔 구조'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등에서 뚜렷한 불법이익카르텔의 '정형'을 보게 된다”며 “‘민관합동개발'이라는 이름을 내걸지만 카르텔에 속한 자들이 이익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 즉 원주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표준‘이고, 이를 전국화 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표준’이란 단어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민 삶에 플러스되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규준”이라면서 “대장동 같은 특혜사업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망 프레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경감 △횡단보도 그늘막 △활주로형 횡단보도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면서 “'표준'은 이런 사례에 주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부패카르텔에 의한 비리복마전인 대장동사업이나 자영업자 생존권 외면하는 예산운용에 불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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