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경제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준 지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경쟁 상대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는 1%포인트 미만 차의 초접전을 벌이며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정권을 잡은 윤 당선인은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을 통합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이 밝혀왔던 경제부문 공약들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민간' 주도 경제성장 생태계 조성

윤 당선인이 내세운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요약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윤 당선인은 지난 달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성장에 대해 "초(超) 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이는 맞지 않는 태도라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정부의 역할로는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에 대한 지원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선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며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추진…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완화

윤 당선인은 청년층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상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도 공을 들여왔다. 특히 현행 연 250만원 상당인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정부가 금지한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우선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가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며, 과세는 2023년 1월부터다.

가상자산공개 합법화를 두고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 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약속했으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뒀다.

   
▲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성장'과 '복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재정을 통한 성과 위주의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은 성장과 복지, 일자리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 즉 민간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연구개발(R&D) 등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디지털·문화컨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2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사회를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일자리', 세금 투입 일자리가 아닌 '기업 투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북 오송 오창의 바이오기술, 대전 대덕의 정보통신(IT)기술, 세종의 스마트 행정, 전북 익산의 식품기술 등을 연결한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외에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와 40~50세대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 등 '세대별 맞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