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제헌절 74주년을 맞은 국회가 여전히 공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 48일 동안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국회는 국민께 약속했던 민생국회 대신 식물국회를 선사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헌절인 17일 이전 원 구성 협상을 끝마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난항을 거듭하던 원 구성 협상은 김 의장의 중재 속 사법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초기 쟁점 문제에 이견을 좁히는 등 진전을 보였다. 더불어 제헌절 이전 국회를 정상화 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해 민생국회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여야간 ‘언론플레이’ 논쟁이 불거지며 민생국회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괄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진정성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 있냐”고 받아쳐 국회 정상화를 두고 냉전이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여야가 힘겨루기에 열중하는 사이 17일 기준으로 후반기 국회에 1만1240건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가 퍼펙트스톰(총제적 경제 위기·Prefect Strom)에 직면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법안이 잠들어 있어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만큼 민생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주야장천 민생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7대 긴급 민생입법인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에 공감대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국회 공백 장기화로 모두 잠들어 있어,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