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 물가관리·채무부담·주거안정·체질개선 등 순
하나로마트 이어 암사 시장 방문…감세·규제 해소 등 '실질적 조치' 필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격려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7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물가·환율·금리 등 3고시대 대두에 따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2차부터 5차까지는 취약계층 채무부담·주거 안정·경제 체질 개선·추석 민생대책에 방점을 두고 심층 논의를 가졌다.

   
▲ 8월 24일 열린 제2차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참석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7주간 잇달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가지면서 공공실버복지관·양재 하나로마트·암사종합시장 등 현장 방문을 중시해, 직접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애썼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행보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그 관건은 이제부터다.

이전 정권의 '쇼통' 등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행보로 일관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중견·대기업 모두에게 실효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세 및 즉각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본보 취재에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본보에 "고유가는 잡았고 물가와 금리가 아직 높은 편이지만, 한국 경제 기초체력으로는 감당할 만하다는 내부 평가가 크다"며 "중산층을 비롯해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부담 경감 대책을 세부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상목 경제수석 또한 지난 11일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할인쿠폰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며 "긴급 생활지원금 등 복지 대상자 추가 발굴, 신속 지급,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민생 안정 지원 방안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장 윤 대통령 또한 25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제가 취임한 후 '코로나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 왔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 융자 지원,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는 복합위기 직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기민하고 정확한 대응과 판단이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 개인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민생 정책을 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