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통과 촉구·자율규제 7년 성과 지적…산업 사행화 우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게임학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주목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화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제시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정부·여야의원·학계·게이머에 이르기까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10일 열린 개정안 공청회 이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대표이사의 처벌규정이 들어간 법률 개정안을 막기 위해 일부 게임사와 단체가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으나, 지난 9월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를 둘러싼 마차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게임 내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정치권이 아닌 게이머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모금으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7년에 걸쳐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엔씨소프트가 지난 5월 발표한 아이템 확률 공개도 게이머들의 트럭시위와 3월 주주총회에서 김택진 대표를 상대로 벌어진 주주들의 공세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었을 뿐 자발적으로 먼저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데스티니 차일드 확률 조작 논란의 경우 유저가 3600만 원을 들여 개발사가 제시한 확률(1.44%)의 절반 수준인 0.7%라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라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리지니·메이플스토리·모두의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모델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 한국 게임산업의 퇴행화와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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