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심연에서 헤맬때 제주도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말보다 실천…'적극성' 소각·매립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도약 이뤄
“탓할 시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쓰레기 대란 해소 교훈 시사
쓰레기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체인저'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감추고 덮는 시대는 저물고 쓰레기를 매개로 새로운 도약이 예고되고 있다. 그 중심에 오는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수도권 매립지 운영이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쓰레기가 소멸될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용하면서 수많은 갈등을 유발해 온 쓰레기 매립지 해결은 국가 경쟁력과 닿아 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이자 미래다.

님비와 핌비를 오가는 사이 문제해결의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현실적 대안부재를 이유로 주민 인천지역 주민반발을 잠재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해 왔다. 더 이상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2600만 명이 살아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여론의 딜레마 속에 '게임체인저'가 절실하다.따라서  쓰레기를 처리의 대상에서 재화 창출로 시선을 혁신하고 재테크를 위한 신기술의 출현을 소개한다.

미디어펜은 이번 연재를 통해 데드라인은 임박했으나 언론의 관심마저 멀어진 수도권매립지의 정책당국, 정치권, 기업, 여론의 최근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변화한 쓰레기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개선 방향 및 시민·기업·지자체·정부가 각각 해야 할 액션플랜이 제시될 것이다. 국내·외를 넘어 쓰레기 처리 및 에너지화에 선도적인 지구촌 사례를 통해 혜안을 얻고자 했다. 기획시리즈는 '8+α'로 구성됐다. [편집자주]

[쓰레기, 미래를 묻다⑤] 행정·의식·기술 융합이룬 제주도, 님비 깨부셨다
   
[미디어펜 특별취재팀=최인혁 기자]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재가동됐으나 해결은 오리무중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인 혐오시설의 지근거리 건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 매립지 솔루션이 님비에 막혀 헤매는 사이 청정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적극 행정·시민 의식·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일찍이 님비를 깨부신 덕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제주도가 쓰레기 대란 극복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판을 마련한 이들의 노하우가 수도권 매립지 논쟁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9년 탄생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보다 자연과 공존하는 시설로 탈바꿈 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혐오시설 폐기물 소각장, 제주도에선 효자 시설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급선무는 소각장 신설이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30년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변하는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소각장 랜드마크화를 시작으로 재활용률 향상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쓰레기 대란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를 탄생시키며 쓰레기 대란이란 쓰나미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온 영향이다.

앞서 제주도 역시 2000년대 초부터 심각한 쓰레기 대란을 직면했었다. 늘어나는 인구와 관광객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처리량을 앞질러 '쓰레기 섬’이라는 오명이 따라붙기도 했다. 

   
▲ 환경부의 2021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1인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그래픽=권동현 기자 제작

쓰레기 증가는 현재진행형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2021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1.62kg)은 전국 평균(0.87kg)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처리 시설 확충과 자원순환은 제주도가 쓰레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필연적 과제인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4년 전 1일 처리량 5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을 신설했으며, 오는 2029년에는 380톤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준공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에 대한 신뢰 형성과 인센티브로 님비현상을 해소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제주도에서 소각장은 더 이상 환경파괴 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인식된다. 소각부터 매립까지 과정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 불신과 반감이 현저히 낮다. 또 소각장 공사비 20%를 주민편의 시설 조성에 사용하고, 운영 간 발생되는 수익 10%를 마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해 마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계 구축도 이뤄냈다. 그러다 보니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이 제주도에서만큼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이 펼쳐질 정도로 각광받는 시설이 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님비 극복 방법에 대해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인센티브로 소각장에 대한 불신 해소와 미래지향적 시설임을 홍보하는 것에 주력했다”며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했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각종 혜택으로 전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소각장이 지역사회에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함께 미래로”…제주도, 첨단 기술로 ‘지속 가능 사회’ 꿈꿔

민선 8기 제주도의 슬로건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다. 폐기물 소각과 매립에 그치지 않고 플라스틱 제로섬이라는 자원순환 사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그 목표다. 폐기물 수거방식의 변화, 첨단 기술 도입, 시민의식 전환이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방식부터 개선했다. 2006년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를 도입해 문전 앞 배출방식과 결별했다. 환경부가 조사한 2021년 쓰레기 종량제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거점수거 비율이 16.1%인 반면 제주도는 100%로 거점수거가 완전히 자리 잡은 유일한 지역이다.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요일별 분리배출로부터 자유로워 재활용률 향상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더불어 2017년부터는 클린하우스의 개선 모델인 재활용 도움센터가 도입돼 거점수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제주도 내 운영 중인 재활용 도움센터는 총 130개소로 클린하우스의 도심 미관 저해 문제, 요일별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는 도우미가 상주하며 분리배출을 돕고, 재활용 회수 보상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는 클린하우스 시행으로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높다”면서 “이제는 재활용 도움센터로 양질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 재활용센터가 도입되던 2017년 57%에 머물렀던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63.3%까지 수직 상승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으로 상승하고 있는 재활용률은 신기술과 접목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그린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재활용 도움센터의 미래 모델을 벌써 구상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시공간 제약을 해소한 무인 수거 시스템인 ‘자연상점’이 그 주인공이다. 

   
▲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연상점 내부 모습. 자연상점은 로봇 팔을 이용한 분리수거가 이뤄지도록 설계돼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차세대 수거 시스템으로 주목 받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현재 시범운영 단계인 자연상점은 인공지능과 로봇 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분리수거가 이뤄진다. 인력 투입과 운영 시간에 제약이 없어 비용 절감은 물론 재활용률 또한 획기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ICT기술로 수집한 빅데이터로 불필요한 동선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자연상점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ACI 관계자는 “로봇 팔을 활용한 자동 분리수거는 재활용이 생소한 고령층에게 특히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범운행이 끝나고 정식 운영된다면 빅데이터 수집 역량도 커져 재활용뿐만 아니라 수거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연계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첨단 기술이 가진 장점을 나열했다.

자원순환에 대한 제주도의 노력은 재활용의 최종 관문인 자원회수센터에서 즉각 성과로 확인됐다. 6월 운영에 돌입한 제주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선별효율은 70%를 목표한다. 자동선별기 도입 등 시설 현대화에 더해 효율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재활용품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관계자는 “기존 자원회수센터들의 평균 선별률은 40%대에 그치지만, 해당 시설은 현재 71.9%의 선별률을 목표하고 있다”며 “양질의 재활용품이 수거됐는지가 재활용퓸 선별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에 첨단 기술이 접목된 수거 시스템이 상용화 될 경우, 선별률 상승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제로섬’을 향한 목표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매립지 문제가 깊은 심연에 잠겨있는 사이, 제주도는 사실상 지속 가능한 사회로 도약을 이뤄냈다. 제주도와 수도권이 격차는 폭탄 돌리기 대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 긍정 에너지다. 쓰레기 대란이 코앞에 닥친 현재, ‘말보다 실천’이라는 제주도의 교훈은 해결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