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이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대법관 탄핵은 입법 폭주를 넘어서 국회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행사이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 최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행정부 마비와 검찰 무력화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한참 넘어선 것”이라면서 “특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져선 안된다. 야당 대선후보라 해서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선택적 법치’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승자독식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황제적 국회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길은 개헌 뿐이다. 국가 시스템이 다수당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대선이 그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6공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것과 2028년 총선과 대선일이 퇴임날이 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개헌에 공감하는 국민이 연대해야 한다”며 “후보들은 하나로 뭉쳐야 하고, 시민들은 이를 성원해주시길 호소드린다.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탠트’를 완수해 극단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