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현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만든다는 안이다.

또 2호 공약으로는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내걸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이다.

3호 공약은 법인세의 자치권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조세 및 지방자치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김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을 구현하는 공약도 냈다. 

신·구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이전 연금과 완전하게 재정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5000만원 한도의 든든출발자금이란 청년 공약도 약속했다. 이는 용도에 제한없이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자는 것이다. 상환 방식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을 개시하도록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와 전담 변호사 배치도 약속했다.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와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도 공약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역 대상자 중 장교를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복무 유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해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을 모색하고 동시에 청년 지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글로벌 선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제시했다.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