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 개헌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후보 사퇴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간 개헌 연대가 무산된 이후 다시 개헌을 고리로 한 ‘반이재명 연대’가 꾸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회동은 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년 임기 단축형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가능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회동 직후 언론에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그리고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3년 임기 단축형 개헌안’에 환영 입장을 강조, “3년 임기 단축 개헌이 7공화국을 3년 이내 확실하게 열 수 있는 확실한 개헌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4년 연임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사오입 개헌으로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속임수 개헌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양측간 ‘통 큰 협의’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혁신의 노력을 해나가면서 개헌과 총선, 대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미래민주당이 개헌 연대에 합류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등과의 제대로 된 결합을 이뤄내 내부 전열을 가다듬어야 새미래민주당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개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및 이와 관련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통령의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사전 국회 통보 및 승인 ▲국무총리 국회 추천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때 국회 동의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및 국회의 3분의 2 동의로 독립성·중립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및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아예 국민 앞에서 문서로 확정하자.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4년 중임제는 한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연임제는 2회 재임한 뒤 한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