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 北 핵무기 개발과 연계…비확산 체제와 세계평화 위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정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한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급회의다.

북한인권결의 제27항엔 유엔 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증언을 다루는 고위급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주민의 노예화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과 감시 강화, 국경 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황 대사는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0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5.20./사진=외교부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국가들도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면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Phile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이 주재했으며, 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인권담당 사무차장보, Elizabeth Salmo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은주 탈북민과 강규리 탈북민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침해 실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증언하고,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국장, Sean Chung 한보이스(HanVoice) 대표 등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참석해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주유엔대표부는 북한인권 글로벌 연대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하고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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