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2일 오전 8시부터 6일간 모든 선박 입항금지 공포” 미국 언론 보도
외교부 “항행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전달…부처 공조해 적극 대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는 중국측에 우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례윈강시 지역지부가 22일 오전 8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서해상의 3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PMZ 서쪽에 강철 굴착 장치를 포함한 3개 구조물을 설치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를 보면 중국이 설정한 세 개 항행금지구역은 중 한 개는 한국과 중국의 EEZ에 걸쳐 있고, 다른 한 개는 아예 한국 EEZ 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국의 EEZ 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곳으로 경계선을 긋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민감성 수역이다. 

최근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 등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서해 PMZ에 설치했고, 지난 2월 한국정부가 이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막아서는 등 방해한 일이 있다. 

   
▲ 중국이 지난 2022년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 중국은 이를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4.22./사진=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후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간 첫 대면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측은 서해 PMZ에 설치된 구조물을 PMZ 바깥으로 옮길 것을 중국측에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측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었다.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항행금지구역까지 설정한 것은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이번에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해역은 한국 영해 내가 아닌 공해상이라서 정부가 바로 대응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24일 “중국의 서해 중첩수역 내 항행금지구역 설정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중국측이 잠정조치 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잠정조치 수역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으며, 우리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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