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6.3대통령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외교·안보·통일 공약에서 똑같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핵잠재력 강화 등 핵균형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및 남북 간 화해·협력 추진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후보는 안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핵에 대응하는 전력 강화 방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를 꼽았다. 특히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3축 방어체계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유지된 북한 핵·미사일 억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체계'로 용어를 바꾼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실용외교’와 ‘첨단 국방’을 내건 외교·안보공약 발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면서도 남북 문제를 ‘공존’에 방점을 두고 풀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며,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적으론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만 생각하는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정책을 남북대화에 집중하기보다, 주변 ‘4강 외교’로 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한일 관계에 대해 “전향적·미래지향적 대응”을 강조한 점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자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면서 “(하지만)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2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남기구를 없애고 노동신문 보도 내용과 북한 내 각 시설에서 ‘통일’이나 ‘민족’ 문구를 삭제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지, 비핵화에 충분하지 않다. 아무래도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 재개 로드맵이 있진 않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 흐름을 봐가면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남북 문제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핵무장 및 핵잠재력 강화에도 완벽히 거리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중 관계 및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될 때라는 단서를 달아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핵공유 협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을 약속한 것과 대비된다. 

김 후보는 또 당장 현실적으로 우선 추진할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 조항’ 추가 추진을 꼽았다. 여기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잠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필요한 군사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전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두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엔 제5본부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본부(경제 담당)가 미국 뉴욕, 2본부(인권·보건)는 스위스 제네바, 3본부(범죄·난민)는 오스트리아 빈, 4본부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환경·거주)에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 없는 만큼 국제평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5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송도에 이미 유엔 거버넌스센터, 유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엔 지속가능발전 센터 등 15개의 유엔 및 국제기구가 설치돼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고맙습니다)하면 된다”고 한 발언데 대해 “지금 필요한 건 셰셰도, 땡큐도 아닌 국익을 지킬 전략과 실력”이라며 “말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새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두 후보의 외교안보공약에 대해 “이전에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부상하던 ‘북풍’도 불지 않고 ‘친북좌파 논쟁’도 없는 등 특별한 쟁점이 사라진 것을 볼 때 로키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어 위협 억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정권을 초월해 우리가 추진할 외교전략이다. 균형을 잃으면 진영으로 떨어져 어느 한편에 편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새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의 틀을 넘어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 공화국)와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 등으로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