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
2025-07-01 11:36:3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주식시장 정상화, 잘 유지돼야…국무위원은 국회 존중해달라”
“혹서기·장마 대비 철저하게…쪽방·노인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혹서기·장마 대비 철저하게…쪽방·노인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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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사진=연합뉴스 |
이어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변환기에 국무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또 5200만 국민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혹서기와 장마철 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여름이 되면 쪽방에서,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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