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기술 산불 예방·진화에 활용 검토 제시…"정부 적극 도입"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예방을 위한 발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방산무기의 정밀타격기술 활용 시 산불을 진화할 때 원점 타격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방산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방산업체 전시부스를 순회하면서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경쟁력을 확인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해외 구매처에서 자주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나’란 질문을 받는다”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해 발언하고, 현장 건의를 즉각 수용했다. 

토론회에선 또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우리군과의 소통창구의 부재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민관군 워크쇼’ ‘중소기업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채널의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면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향후 방산 분야에서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산기업들이 이점을 인지하고 그만큼 국내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 시범사업’의 예산·인력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기회도 넓히는 방향도 제시됐다.

아울러 한 참석자는 “최근 국내 전력 체계 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해외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국산 반도체 개발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서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여러 참석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을 공유했으며, 특히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은 스스로 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출이) 잘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