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있다고 지적하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그런데 이게 현금 보상은 없고, 실질 보상이라는 게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요양지원 정도 아니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연간 예산이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빨리 해야겠다”고 하자 권 장관은 “국힘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놨지만 그리 반대하진 않는다. 원하는 조항을 다 빼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 그런데 ‘국힘’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국민의힘’이라고 당명을 온전히 언급해야 한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재차 점검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되면서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