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와 관련해 “5월 9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두 달 이후를 종료 시점으로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4년간 유예를 반복해온 만큼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일몰 결정을 좀 더 일찍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된다”면서 “다만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소상히 살펴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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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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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실장은 “어차피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5월 9일 당일 계약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도 조정지역이 10.15 대책으로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 10.15 때 넓어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을 더 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시기와 관련해선 “한두 주 후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면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효과는 무엇인지 지금은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실장은 “1주택 내에서도 초고가 보유세란 것도 있다”며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전체 부동산시장의 안정, 주거복지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6.27 대책도 발표하고 강력한 수요대책도 했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상당히 많은 지역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하고 있는데 예상한대로 몇 개월 내에 안정화될까 고민이 많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조세형평성 등 원칙을 두고 (부동산)세제를 어떻게 할지 (연구) 용역도 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실장은 “세제라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이고, 부동산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부동산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세제가 언제 확정될지를 묻는 질문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서 확정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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