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봐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며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수출이 1월 기준으로 사상 최초 600억 달러를 돌파한 사실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그 내용을 보면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늘었고, 또 시장 다변화 흐름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지표 개선이 실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더군다나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또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