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학기술자 군 대체복무 확대…'연구자 모인 부대'도 가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역량 그 자체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면서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공백을 막기 위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학부 1·3학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등학생)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초청해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과학 유튜버 ‘궤도’가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는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미래 과학인재들의 포부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안정적인 투자 요청과 함께 ‘복무 중에도 연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군 대체복무 확대와 함께 군대 자체를 바꿔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멀리 보면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방향을 일부 전환해 기본적인 부분에 관한 연구·투자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이다. 결국 국민 손에 달렸다”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권력자라고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국민이 있다.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세상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 과학계에 대한 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군 대체복무 확대를 언급했다.

 

이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 따로 발표드리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이젠 장비와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하니까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학 투자도 약속했다. “지방대학, 지방의 연구, 지방의 인재양성 등에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전남 나주 소재)의 정원과 지원도 늘리라고 지시한 상태니까 기대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재 해외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연구 문화 확립도 거론하며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