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물가 문제와 관련해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는 등 경제지표는 좋아지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물가 문제 태스크포스(TF)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는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한다. 밀가루와 설탕값 때문도 있는 것 같다.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나”고 비판하면서 “얼마 전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까 가격도 내려가고, 새로운 제품도 나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 안 한 거다. 과일도 유통구조가 이상하고,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다시)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척 넘어가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란다. 가격조정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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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2026.2.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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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그 기관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구내식당이) 이미 있는 거라면 일자리 문제나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에 한해서 연구해보면 좋겠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면서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는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조달 분야에선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이것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효용 가치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 등에서 지방 가점을 주는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면서 “특히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며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 국토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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