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방공무기가 국외로 반출된 것을 시인하면서 “이로 인한 대북 억지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므로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다. 물론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또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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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3.10./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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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에 이른다”며 “민생 안정,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을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근절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현지 우리 교민들의 안전한 대피도 강조하며, “(교민 귀환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전세기 추가 투입,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접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라”고 지시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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