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을...바꾸는게 어떤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와 노인자살율 세계 1위 원인이 빈곤인 사실을 들면서 "기초연금을 좀 바꾸는게 어떤가"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체 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