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계적 개헌 공식 천명...“정부도 진척되게 노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실시’ 제안과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의 개헌 제안을 언급한 뒤 “일리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갔으면 좋겠다”며 법제처와 국무총리실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했다”며 “제 기억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 (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이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 안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다. 부마항쟁도 헌정사 의미가 있는 거라서 같이 하면 형평성 문제도 막고, 논란도 잠재울 것 같다”면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여야 간 대립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6.3 지선으로 개헌 추진 시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야당은 선거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