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서 의제 검토 제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
“자본시장 정상화·활성화...부동산 문제도 완화시킬 것”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된 측면…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
"불공정 행위·지배구조 개혁...부실 상장사 정리도 개선 과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 매도 두 이틀 후 대금을 수령하는 주식시장 결제 시스템의 개편 검토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개혁위 부위원장이 보내온 메시지를 소개하며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는 문제가 있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의제로 만들어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해 증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랜 관행이었던 주식 결제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해보자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자본시장 개혁과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년간 계속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크게 보면 네가지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하나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라며 “지배경영권의 남용의 문제는 내가 가진 알토란 주식이 어느날 보니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버린다. 이러니까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시장의 불투명성 및 불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대놓고 주가조작을 해도 흐지부지돼 버리거나 원상복구도 어렵게 회사들이 망가지기도 하니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진다”며 “약간의 국가의 정책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의 방향이 뭔지, 중점이 뭔지 뚜렷하지 않아서 판단하기 어려운 예측 가능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한건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많이 과장돼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산업경제정책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며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했다.

부동산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도 거듭 지적하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본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유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다. 그게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시키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는다”면서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3.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신고포상제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행되고 있고, 지배구조 개혁 문제도 상법 개정이나 정책 조치들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드러난 개선 과제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 과제와 관련해 부실한 상장사의 정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잇다. 벌써 상장되어 거래 중인데 거기서 또 일부를 떼서 또 상품을 만드는 중복 상장 문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3~0.4밖에 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개선하는 것, 거래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중동 전쟁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적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계획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스타트업,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대학생·청년 등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해 4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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