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용유연성 확장하는 대신 정규직 늘리는 방향 바람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 맞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에서 뭐라고 하겠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유연성을 좀 확장하자”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 사측에서 많이 지적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다.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간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불신이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견이 있는 게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관계는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가급적 서로 힘이 되는 협력 관계가 바람직하다”며 “사실 대화와 협력이 매우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인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기업 내에도 또 양극화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사실 개별기업들의 입장에서 국제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쉽게 노동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을 아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보기엔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과연 노동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을까“라며 ‘노동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클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 및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15명의 경사노위 위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의 위원은 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