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에 선제적 조치" 신속한 ‘전쟁 추경’ 당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신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기 바란다.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속도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서 자금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공직자분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기 바라고 좀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쟁 추경 편성에서도 ‘지방 우선 및 우대’ 원칙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고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서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수십년간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나가야 한다”면서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져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스토킹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긴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제도의 미비 탓만 할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일시적인 급증에 대비한 안전 대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레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관광객이 계속 추가 유입될 것 같은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의 특별입국심사 대책 및 현장의 질서유지와 국민불편 축소를 동시에 주문했다. 또 “입국 관광객 3000만명 시대로의 도약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