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2035년 완공 목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을-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를 받는 중이지만, 수도권 동부지역 등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데다 주민 불편이 커서 외면할 수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으로 경제성과 주민편익성 차원의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먼저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양평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은 기존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방침에 대해 “경제성과 국민 편익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며,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경우 다른 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서면 안과 또 다른 수정안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홍 수석은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부당한 업무지시, 또 여러가지 권력형 스캔들과 연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도 이 안에 대해 검토해왔고, 정치적 성격이 감안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그것도 정무수석이 발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12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경제성과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를 거쳐서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2년부터는 후속 절차인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검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문제와 별개로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평일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주말 관광수요가 몰리면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의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