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북한엔 굴종·국민엔 독주”…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맹폭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정운영에 대해 “북한에는 굴종하고 국민에는 독주하는 내로남불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우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반복하는 공허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의 ‘절대불퇴’를 선언했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정은 발언 하루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대결 의식과 적대감은 순식간에 없앨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북한으로부터 ‘망상’, ‘기만극’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놓고 불참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불과 몇 달 전 인권 개선을 강조했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고, 최근 다시 복원된 원칙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공소청·중수청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상임위 독식까지 노리는 등 입법 폭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치는 외면하면서 북한 정권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은 외면한 채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인권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