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 민생안정 2조 8000억 원 등이 편성됐으며, 국회는 곧장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외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국채 상환(1조 원) 등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나프타 등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추경 재원의 약 40%를 배정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5조 원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 8000억 원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수출 및 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 원을 배정됐다.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청년 지원에는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 소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유망 창업가를 돕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안 재원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마련됐다.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 

한편 여야는 전날 이번 추경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