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심사 기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
"에너지 수급처 다변화 필요...중동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 기회로"
당정, 사우디·오만·알제리 특사 파견...국적선 5척 홍해 투입 추진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에 "5월 9일 토지허가거래 신청까지 허용 검토"
"1주택자 왜 못팔게 하느냐 역차별 문제 제기도...정부 객관적 판단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단 기간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 추경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장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과 함께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원유·나프타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위해 외교적 교섭력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는 원유, 나프타, 석유제품 수급 안정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대체 원유 물량 확보와 비축유 활용 방안,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관련해 외교부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홍해 지역 대체 루트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국적선 5척 투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해당 일자까지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하는 경우 중과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신청부터 허가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을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게다가 이런 민원도 많다.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까 1주택자들도 세 놓은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주나, 왜 불이익을 주나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에는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나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다음 국무회의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부분적,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왔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인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엉하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주장해왔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