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서 “결코 현금 포퓰리즘 아니다” 반박
장동혁 “추경에 ‘중국인 짐 나르기’ 예산”…이 대통령 “설마, 팩트체크 필요”
“팩트 체크하면서 자주 소통하자…소통하면 최소한 오해 줄일 수 있어”
장동혁의 부적합 추경안 지적에 정청래 “TBS 예산 삭제 여야 합의 가능”
민주 ‘조작 기소 의혹 국조특위’ vs 국힘 ‘공소취소 청문회’ 공방 이어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결코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가장 먼저 공개발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추경안 일부에 대해 비판하자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장 대표님도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다”면서 “다만 그 내용이 좀 부적합한게 있다는 취지신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므로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으로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70% 이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피해 지원금을 준비했다. 이런 걸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빚을 내거나 억지로 만들거나 증세를 해서 만든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돼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다. 지금으로선 국민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고 보전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장 대표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 포함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 587억 원 등은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뒷줄은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2026.4.7./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정부질문을 받는 느낌”이라면서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사업 예산 306억원이 포함돼있다는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닐 것이다.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인만 지원할 리가 있나”라며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 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들은 언제나 하면서 진지하게 자주 소통하면 좋겠다”면서 “최소한 오해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뵙고 싶다. 빈말로 사진만 찍고 그런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쟁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과 경제도 마찬가지다”라며 “중동전쟁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추경의 성격에 49억 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장 대표가 언급한 조작 기소와 관련해 “인혁당 사건을 보면 얼마나 사법살인에 대한 피해 상처가 깊고 긴가 생각한다. 조작 기소는 범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고,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작 기소와 관련해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 사이에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진짜 국민삶의 어떤지 챙겨보시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은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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