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 4조8000억...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원금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K-패스 환급 확대
TBS 예산 49억 5000만 원은 철회...중국인 짐캐리예산 전액 삭감
청와대 "여야 추경 초당적 협력 감사...신속 집행에 최선다할 것"
김민석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은 취약계층에 방파제 되어줄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26조2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42억 원과 7908억 원을 각각 삭감, 증액하면서다. 

   
▲ 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에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지원 예산도 정부안인 4조2000억 원이 유지됐다. 

이외에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됐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TBS 지원 예산(49억5000만 원)은 철회했고,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은 전액 삭감 대신 지원 범위를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본회의장은 양당 간 고성으로 한동안 소란스럽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을 언급하며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외국 영화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발언을 그만하라" "그럼 추경에 반대하라"고 야유를 보내며 본회의장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 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비판 토론 중 정부의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인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예산을 비판하며 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추경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한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세사기 최소 피해 보장금 등은 생존에 내몰린 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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