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지방선거 후 투하할 세금폭탄 금투세 부활 불안감 확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우 의장의 개헌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당은 개헌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헌안을 차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