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경제 성장력 유지에 총력 기울여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두달째 이어지는 중동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정교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진정한 위기극복은 지금부터’란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며 “국무위원과 배석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세밀한 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가경정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면서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연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경제의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지평을 넓혀나가야 하고, 전통적 우방과 협력 발전에선 당장한 자세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겟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