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해임안, 표결 못하고 폐기 수순...국힘 "꼼수정치 규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북한 구성 지역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유출한 것을 꼬집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충정으로 발의한 (국민의힘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은 정부 기관 추정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200kg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국가 기밀"이라며 "이번에 발생한 '북한 구성 지역 고농축 시설' 발언 역시 연장선에 있다. 이후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까지 일부 중단되면서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 장관은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기보다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북한의 제3핵 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해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일부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해임안 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이날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라 표결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꼼수'를 저질렀다"며 "160석 거대 여당이 뭐가 두려워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 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장관 발언이 한미 양국 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인정한 팩트"라며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