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실거주 위주 재편은 고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4일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장특공제 개편도 주목받았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과 관련해 “그 법안과 정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부가 장특공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현재 똑같이 40%인 점은 실거주 위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와 보유의 (최대 공제율을)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그건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데 맞냐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들어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김 실장은 SNS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1월 23일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한 건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주택시장 상승할 땐 소위 ‘아랫목’인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강남 벨트부터 오르고 하락할 땐 ‘윗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부터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부터 집값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불평등 완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거래 통계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중 매도된 물량이 2087건에 달했다고 한다. 작년 월평균 매도량이 1577건이었는데 32% 정도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을 분석해보니 무주택자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무주택자가 대부분 샀다고 볼 수 있다”며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율도 45%다. 세대간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 패턴이 보였다”고 밝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김 실장은 “2021년 6월 문재인정부 때 양도세 중과 강화 조치가 생기면서 기준일이 도과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다”며 “어느 정도 매물은 줄어드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9일 지나면 매물 잠김 때문에 12월까지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두어달 눌려 있던 강남 3구와 용산이 자기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격 상승이 완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이재명정부가 일관되게 다주택자,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주택뿐 아니라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요소는 매각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TF를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활동 등 본래 목적이 있는데, 이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흐름”이라며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게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6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또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공공택지사업, 공공도시복합개발 일몰 폐지,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이용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발표한 공급 스케쥴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