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안타깝고 유감…국민과 약속”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7일 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데,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만약 또다시 표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할 의지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헌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에 178명 의원만 참석,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표결을 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자 결국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191명 미만이 출석했다면 의사 정족수도 미달하기 때문에 개표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 범여권 의원들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함도 열지 못했다.

개헌안은 지난달 3일 범여권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및 해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의무에 포함, 헌법 제명의 한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8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헌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