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 목줄 죄어…해결 방안 찾겠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부실 채권 처리회사)가 정부의 ‘서민 빚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금융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부실 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관련 채무자들이 빚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도약기금 참여는 금융사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상록수’의 주주로 참여 중인 회원사 대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새도약기금 협약사라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