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돼"
“실질 채무 GDP 대비 10% 수준…투자 통해 잠재력 키우면 보상"
“생산성 제고로 세입 기반 확대...두터운 경제성장판 선순환 구조”
“적극재정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 수립 및 내년도 예산 편성하라”
민간 배드뱅크 '질타'…"카드사태 때 부실채권, 아직도 열심히 추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순환하게 하는게 정부 역할”이라면서 “무책임하게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국가채무를 들어 확장재정을 반대하는 일각의 ‘긴축재정론’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구조가 우량하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자체를 높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전략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다”면서 “지난 민생소비쿠폰 시행 때 소상공인 매출 100만원 당 추가로 43만원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100만원 재정투입당 143만원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5.12./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는 GDP 대비 10% 정도로 보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게 기본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하반기 경제성장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간 배드뱅크(부실 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를 언급, “카드사태 때 발생된 부실채권 정비를 한다는데 아직도 아주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나 보다”라며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의)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만에 80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지 않느냐”라면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 붙여서 뭔가를 받으려 한다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되지 않는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안 갚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에서도 단속을 열심히 해달라.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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