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초과이익, 전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설계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가칭 ‘국민배당금’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AI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기술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창업·문화·이민·복지를 어떤 새로운 균형으로 묶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의 모델이 나중에 AI시대 국가들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으로 AI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를 논쟁해야 한다”면서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 AI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AI시대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전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가는다”면서 과거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없이 소진해버린 경험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를 사전에 설계된 원칙없이 그때그때 소진해버린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AI시대)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AI인프라 산업의 전망에 대해 대규모 제조 역량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신뢰 문제가 있는 중국, 제조 기반이 제한적인 미국, 소재와 장비에 강점인 일본, 기계와 화학에 강한 독일과 비교하며 “어느 것 하나 빠진 게 없는 팔방미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AI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I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도 덩달아 커진다”며 “무역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화 강세는 수입물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상쇄해 높은 명목 성장,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강한 통화,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거시 국면이 가능해진다.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중장기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상위권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국가의 위상, 자산가격 체계, 국민의 소비구조, 글로벌 인재 흐름까지 모두 바꾸는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K자형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AI시대의 초과이윤은 집중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면서 “AI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 국민배당금 논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런(AI인프라 확산) 변화는 북해유전처럼 누구나 즉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산업구조 안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변화는 대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인식된다. 인간은 선형적 변화에는 익숙하지만 체제 전환에는 둔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과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런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면서 “청년 창업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 또는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지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