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분배 요구...선 넘지 말아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겠다는 (노동단체의)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라면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실적 호조를 이유로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에 대한 분배를 제도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의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협상이 결렬돼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도’(넘지 말아야 할 선)를 강조하면서 노동 3권의 취지를 설명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으며,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찰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상당히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선 넘는 극단화’는 길게 보면 결국 손실로 돌아올 것임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세상일에는 전부다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게 하되,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