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북핵 묵인설’ 확산 상황 바람직하지 않다” 전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 문제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한국을 방문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과 전날 한중 국장급협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시 주석의 방북으로 지난 8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발언이 빠지면서 ‘북한 핵보유 묵인설’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은 현재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과 양자 관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시 주석의 방북 직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며 비핵화 불가 선언을 내놓으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해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기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나 그 이후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중국 측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남북 간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말하는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란 세 가지 한번도 정책의 연속성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고,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한중 간 협의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의 방한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협의 등 고위급 교류 일정 조율도 이뤄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만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입국자의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항목의 삭제가 이뤄진 적이 있다. 

남진 동북·중앙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국장급협의에 대해 “이번에 양측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양국 정상 간 상호 국빈방문으로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 나가고, 또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양국이 외교·안보·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다 도입 및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등 양 국민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도 점검했다”면서 “양국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했으며, 북한과 중국 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