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박상용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가 22일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항소포기 시도를 막겠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특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24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 조리돌림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은 출국금지하고,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정지하고, 대검은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를 탄압해서 이재명 공소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후 박 검사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는 등 법무부에서 징계와 별도의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첫 번째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짧은 기간에도 4만 6000명에 이르는 국민이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가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이제 그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박상용 검사 징계가 취소되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왜 이화영은 항소를 제기하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연어 술파티가 있었음을 전제로 박상용 검사를 조리돌림했고, 무더기로 증인들을 고발했다"며 "연어 술파티를 주장하며 무고한 증인들을 위증으로 고발한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규 의원도 "범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소취소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이율배반이고, 균형감을 잃어도 너무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위원인 백광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그 누구도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그 영역을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용 탄압 저지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려 했던 상식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박상용 같은 목소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상식을 말하는 검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