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초과세수 활용 사회적 논의 필요...새로운 국가 인프라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가 상승이 야기한 환율 상승이라는 수수께끼, 부동산시장 불안, 인공지능(AI)시대의 초과이윤과 분배 문제, 심화되는 K자 성장, 부모보다 가난한 청년세대와 지방소멸 문제는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아니어서 낯설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체급이 달라지고, 경제 성적표도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는 성과가 커질수록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도체와 AI 슈퍼사이클은 단순한 경기 순환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 경로의 기울기를 높이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만약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강국의 토대였듯, AI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AI컴퓨팅 인프라, 첨단제조 클러스터, 인재양성 체계는 더 이상 개별사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방식과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제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시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문제도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했다. “AI는 국가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AI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실장은 또 “제가 소위 ‘잔인한 금융’에 대한 문제를 몇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고 회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들을 연결하고, 금융이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뿐 아니라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지방균형성장과 관련해 “산업화시대 제조업이 지방에서 시작됐듯이 AI시대 새로운 산업지도 역시 지방에서 다시 그려질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시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 전력망은 오히려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