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공급 대책 “닥치고 지어야…수급이 제일 중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면서 재건축·재개발과 특히 수도권 공급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많이 지적하는대로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연히 걱정하고 있고, 수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3, 2024년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부터 고금리 등으로 공급 관련 회사들이 얼마나 어려웠나”라며 “(이 때문에) 예년보다 30~40% 공급이 덜 돼 준비가 덜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구조적 수급 부족으로) 온다. 2, 3년 전부터 준비가 안 된 게 갑자기 올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급은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경제는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다. 부동산에서는 수급만큼이나 매크로(거시경제 상황)도 중요한데, 지금은 수급도 어렵고 매크로가 호황이 와서 매우 어렵다”고 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쏠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유휴 부지에서 지역 반대로 부동산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들어와서 더 과밀해지는 게 싫지 않나. 서울이나 특별한 도시에서 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나”라며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선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보다 매크로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이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세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필요하면 공개 토론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