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만난 정점식 "노란봉투법 보완돼야"…'재개정' 당론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경영계와 만나 "최근 산업현장의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간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력,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의 안전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방어권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하청 교섭이 이대로 본격화된다면 하청노조의 무리한 요구 등 극심한 노사 갈등과 불법 행위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거쳐야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이것이 단체교섭,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것이 구조조정 단계에서 막히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활동성이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의사 결정 중에 인사나 경영전략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